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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추천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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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조문, 판례, 해석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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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7 조회: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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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건서 /
출판사: 중앙경제 /
출판일: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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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bmp (884.4K) [0] DATE : 2011-04-28 15:38:26 |
2008년 개정 법률 전부 반영,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추가
기업경영자와 관리자, 근로자, 공인노무사 수험생, 노동법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책
근기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인적자본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근로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기업을 통해서 생존의 근거와 함께 보람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필요하고 근로자는 기업이 필요한 동업자 관계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가 근기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것이며,
근로자가 기업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2인3각 경기를 함께 뛰는 동반자이면서 협력을 통해 산출된 성과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 2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근기법은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다툼이
생길 때 최종적인 심판을 담당하는 법규범입니다.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법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서 시행해야 하며 그러한 규범이 없거나
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근기법을 마지막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머리말 중에서 -
구건서
SN8 Korea CEO&Consultant(현재)
B&K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현재)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현재)
공인노무사시험 2차시험 출제위원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근로기준법」,「노사혁신프로젝트」,「Navigator」등 17권
제1장 근로관계 총론(노동법 · 근로기준법)
제1절 노동법의 체계와 근로기준법의 기초
제2절 근로기준법상의 인권보장적 규정
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과 적용범위
제4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과 존속(근로계약 · 연봉계약 · 취업규칙)
제1절 채용자유와 근로기준법의 관계
제2절 근로계약과 체결시 유의사항
제3절 연봉계약의 체결과 활용에 관한 법률문제
제4절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법률문제
제3장 근로관계에 대한 보상(임금액 · 임금지급 · 임금채권)
제1절 임금의 개념과 통상임금, 평균임금
제2절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액
제3절 법정제수당의 산정과 포괄역산임금제, 상여금
제4절 임금지급 4원칙과 임금채권보장제도
제4장 퇴직급여제도(퇴직금 · 퇴직연금)
제1절 퇴직급여제도
제2절 퇴직금제도
제3절 퇴직연금제도
제5장 근로관계의 설계(근로시간 · 휴일 · 휴가)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40시간근로제)
제2절 유연근로시간제도와 근로시간특례제도
제3절 휴일과 휴일제도
제6장 근로관계와 산재 · 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보험)
제1절 산재보험
제2절 고용보험
제3절 산재 · 고용보험 적용 · 징수
제7장 근로관계의 특별보호제도(여성 · 연소자 · 비정규직)
제1절 여성과 연소자의 특별보호
제2절 비정규직보호에 관련된 법률문제
제8장 근로관계의 변동(인사이동 · 합병 · 영업양도)
제1절 인사이동의 인사명령
제2절 근로관계의 변동(영업양도, 합병, 분리 · 독립)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퇴직 · 징계해고 · 경영상해고)
제1절 퇴직(사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제2절 해고제한과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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