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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6-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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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보증금.임대료 인상'은 불공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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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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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불공정 계약.hwp (54.5K) [0] DATE : 2010-06-27 19:42:04 |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원이앤씨(주)의 주택임대차계약서 중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일방적 인상조항' 및 '임대차기간의 연장간주 조항'과 창동역사(주)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중 '업종.취급품목의 일방적 변경조항' 및 '임대목적물의 변경.면적조정 조항' 등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들 약관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써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함.
-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임대시장 및 상가임대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임.
<별첨>
1. 피심인 현황
2.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조항 주요 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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