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하여 9.4.(수)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그간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제공 및 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추진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 진료는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및 수가 보상 체계를 개선 ▲제4기(’21~’23)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 개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병·의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회송 절차와 기준을 강화 ▲의료 이용에 대한 개선 유도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수준을 적정화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홍보 강화 ▲지역의료의 기능·역량을 강화 등임.
작성일 : 19-09-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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