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은 책상 아닌 현장에서 만들어야 (조선, 사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당초 방침을 고집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비정규직법 개정도 내년 예산안 처리 등으로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

 이렇게 된 이상 원점에서부터 비정규직 근본대책을 차분히 논의해야겠지만, 탁상공론이 돼선 안돼. 현장에서는 사용기간의 2년 제한은 너무 짧았다는 소리가 들려

 비정규직 대책이 기업 부담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가서도 곤란할 것으로, 기업마다 각기 다른 경영여건과 인력운용 실태를 검토해 현실에 맞는 ‘맞춤형 비정규직 해법’이 나와야

비정규직 근본 해법은 노동 유연성 제고부터 (중앙, 사설)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의 유예나 정규직 전환 의무기간의 연장에 매달리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해. 이는 야당의 반발에 떠밀려 택한 고육지책인 셈

 문제는 개정안과 유예안을 포기한 것만으로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와 노동시장의 왜곡과 파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이를 위해선 많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독려하되, 실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과 구호대책도 병행해야. 또한 정규직의 과잉보호와 같은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풀어야

기업에 부담과 혼란 안기는 ‘비정규직 대책’ (동아, 사설)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 유예안’에 고집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겠다며 노동 정책을 바꿔. 그러나 이는 혼란만 가져오고,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해결과 거리가 있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규직의 고용과 해고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찾아야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채용 조건을 까다롭게 할수록 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꺼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규직ㆍ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일자리만 줄어들게 될 것임을 알아야

비정규직 대안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국, 사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응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은 현행 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으로 보여

 하지만 이번 선택은 현행 비정규직법 상황에서 불가피한 임시방편으로,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지만 현행 법이 안고 있는 ‘임의 해고의 유용한 방편’은 여전해

 노동부의 이번 정책 선회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적 해법이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근로자와 기업 등의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여 새로운 개정안 마련에 매진해야

노동부의 자가당착과 기회주의적 처신 (서울, 사설)

‘100만 해고 대란설’을 주장했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본격적인 해법 마련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해고 대란설로 우리를 혼란으로 몰고 간 李 장관의 기회주의적 처신은 짚고 넘어가야

 해고대란은 공공기업에서 나타났고 일반 기업은 현행법에 유연하게 대처해. 李 장관은 이번 정책 선회가 노동부의 책임을 물타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귀기울이기 바라

제대로 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고민할 때다 (경향, 사설)

당정이 비정규직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 다만 근본적 대안을 위해 그에 걸맞은 근본적 인식 전환이 뒷받침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현실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으로, 기간제법의 보완도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손보려면 직접고용 상시근로의 기간제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사각지대에 방치된 파견ㆍ하청 등의 상시 간접고용도 큰 문제인 만큼 기간제와 파견을 아우르는 제대로 된 비정규직법이 나와야. 노사민정의 성숙한 사회적 논의를 기대해

비정규직 해법 밑그림부터 그려라 (국민, 사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향한 실마리가 보이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 유예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담은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해

 이는 현실에 토대를 둔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자세로, 정부와 여당이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것은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데다 노동시장의 혼란도 우려만큼 크지 않기 때문

 여당이 노동법 관련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분명 새로운 국면으로, 이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기를 바라

양치기 소년 방불케 한 李 노동 퇴진이 먼저다 (세계, 사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연초에는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의 무력화에 열중하는 인상을 주었지만, 27일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 시행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는 李 장관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대량해고 사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만큼 李 장관 등이 결국 양치기 소년이 된 것

 李 장관의 실책은 개정안 통과에만 매달려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지 않은 데 있어. 앞으로의 ‘난제’를 헤쳐갈 의지와 능력이 있을지 회의적인 만큼 李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비정규직 차제에 근원적 처방 마련하라 (매경, 사설)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하려던 방침을 바꿔 원천적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법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

 어차피 법 개정이 미뤄진 바에는 차제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나아.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정규직 과보호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나가야

 근본 해결책이 마련되기까지 해고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해선 안돼. 재취업 알선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정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