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3.27.(화) 발표하였다.

- 첫 번째,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시키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것임.

- 두 번째, ‘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과 같은 지역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해 나갈 것임.

- 세 번째,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임.

- 네 번째,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것임.

- 다섯 번째,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것임.

-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임.

<참고>
1. 구도심 재생을 통한 혁신거점 조성 사례
2.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개요

<첨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