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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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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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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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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2010년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음. 특히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이 투자와 고용증가로 이어져 서민생활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임.
-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할 계획임.
- 민간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5만명, 공공부문 1.2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14만명) 등 정부의 직접일자리 지원을 계속할 예정임.
- 의료.교육.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요 전문자격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내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부족 해소에 나설 방침임.
- 민생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중증장애연금 도입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음.
- 근로장려세제, 기초수급자 자산형성 지원 등 근로를 통해 빈곤 탈출을 유도함.
- 녹색인증제 시행, 장기 저리 녹색금융 지원 등 녹색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키로 했음.
-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2010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임.
- 내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간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방침임.
- 미국.EU와의 FTA 조기발효 및 신흥국과의 FTA협상 타결 추진으로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원조 지원국으로서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임.
- 교통질서, 시위문화, 인터넷 등 기초생활질서를 강화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데도 중점을 두기로 했음.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 출산과 육아 이후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해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자녀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이 경감되도록 다자녀 맞벌이가구를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확대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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