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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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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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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자료를 발표하였다.
-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1월 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중 100개 이상의 매장(가맹점)을 보유한 업체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함.
-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 광고가 제한됨.
-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함.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함.
-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되어 1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됨.
-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되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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