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21년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폐지 2개, 통합 1개, 개선 30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13.(월) 밝혔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19년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19년 58개, ’20년 64개, ’21년 64개)하였음.

- (통폐합) 유사·중복 제도중 타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3개 제도를 통폐합함.

- (개선) 인증기준·시험방법 등 개선을 통해 합리화가 필요한 9개, 적합성평가체계(인증기관지정, 사후관리체계마련등)를 개선해야 할 10개, 제도 신뢰성확보 등을 통한 운영방향 제고가 필요한 11개 등 총 30개 제도를 개선함.

- (존속) 국민안전, 환경보호, 품질, 국제협약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는 현행을 유지함.

- 한편, 올해 폐지·통합·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참고> 2021년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