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여 12.30.(목)부터 시행한다고 12.23.(목) 밝혔다.

- 첫째,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을 합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담합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됨

- 둘째, 가격 등 경쟁변수의 유사·동일한 변화, 즉 경쟁사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해당변수와 관련된 담합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됨.

- 셋째, 6개 담합 인가사유(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중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 3개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으로 통합됨.

- 넷째, 담합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그 담합 관련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하는 경우, 공정위가 당초 받은 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이번에 추진된 행정규칙 제·개정은 위와 같이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카르텔분야 법 집행 방식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향후 공정위는 제·개정된 행정규칙의 내용들이 시장질서·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가격 등의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붙임>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반영 내역

<별첨> 8개 행정규칙 제·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