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정부는 코로나19로 촉진된 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금증하여 비대면이 일상화 된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밝힘. 이번 대책은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와 비대면 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관련 경제 대응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비대면 유망분야의 성장을 지원해나갈 방침임.

정부는 금융, 교육, 소상공인, 디지털 콘텐츠, 의료 등 8대 비대면 유망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관련 규제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특히 규제개선 뿐만 아니라 비대면 경제 맞춤형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비대면 관련 기술과 시장 선도, 공정경쟁 확립 및 관련 노동자 보호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임.

이번 대책의 후속 세부계획은 순차적으로 발표된 예정이며 개별 과제에 대한 재정투자 및 성과 점검 등을 지속 실시해나갈 예정임.

주요내용

<주요 추진 내용>

1. 추진전략

  - (종합) 비대면 경제 대응력 제고+미래 먹거리 창출

  - (국민)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 (산업) 비대면 기업의 창업·성장이 가능한 혁신 생태계 조성

2. 8대 비대면 유망분야 집중 지원

 1) (금융)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

  - 신인증환경 구축, 비대면 보험 모집 등

 2) (교육/직업훈련) 온-오프 융합환경 조성

  - 초중고 WiFi 구축, 미래교육센터 설치 등

 3) (소상공인) 비대면 거래시스템 구축

  - 온라인 판로 지원, 스마트 상점 구축 등

 4) (디지털 콘텐츠) OTT 시장 활성화

  - 비대면 문화 콘텐츠 확충, 건전한 유통 지원

 5) (의료) 스마트 의료/돌봄 시스템 구축

  - 스마트병원 구축,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

 6) (근무) 재택·원격근무 확산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등

 7) (유통/물류) 온라인·스마트 인프라 확충

  - 온라인 유통상품 표준DB 확대, 풀필먼트 구축

 8) (행정)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구현

  - 공공분야 오픈 API 구축, AI 기반 국민비서 등

3. 비대면 경제 맞춤형 기반 조성

 1) 비대면 규제 개선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 비대면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조기 법령 개정

  - 생활편의 규제개선

   · 비대면 거래·서비스 활성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2) 비대면 혁신기업 육성

  - (단계별 성장지원) 창업→성장→해외진출 맞춤형 지원

  - (기술 고도화) 비대면 기업의 혁신 원천인 비대면 연관기술 고도화

  - (글로벌 시장 선도) 초기 시장 수요창출+K-비대면 표준화 지원

 3) 포용적 비대면 생태계 조성

  - (공정경쟁 확립) 입점업체-플랫폼, 소비자-플랫폼, 플랫폼간 문제해결 등

  -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고용·사회안전망, 근무여건 개선 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파일 다운로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0.11.19 2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