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한다고 12.31.(금) 밝혔다.

- 정책사항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액 인상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임.

-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22년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새로운 훈련유형 신설 등임.

- 이어,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고령자 고용지원금」지원과 같음.

-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일자리안정자금」6개월간 계속 지원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 시행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이 시행됨.

- 끝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함.

<붙임>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