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10.13(목) 발표하였다.

- 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

- 교육부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초저금리(1.7%)로 동결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23년부터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 이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 명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과 교육적 여건이 다른 다양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와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

-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기관’은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과 대출 사업의 안정적 수행 여부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기관별 ‘재정건전성’과 사업운영의 적정여부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와 연계한 평가를 거쳐 매년 선정하게 됨.

- 2023년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22.10.11(화)~17(월)까지 학점은행제 기관 대상으로 참여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하는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함.

<붙임>
1. 기존 대학생(일반상환)과 학점은행제 대출 제도 비교
2.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절차
3.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QA
4. 학점은행제 학습자 인터뷰 사례
5. 학자금대출 이용 시 학습자 학비부담 경감 사례
6. 학점은행제 기관 대상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요
7.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평가 지표
8.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현황 (대학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