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놨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 기준 10%)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인구에 대한 지원부터 파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만 5만2천여 명, 전국적으로는 연간 25만 명에 달한다.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②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③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④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으로,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우선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전국 최초,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난자 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단, 20대 여성이라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엔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최근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 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고령 산모 검사비 및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엄마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을 통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령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태어난 쌍둥이는 2,210명, 세쌍둥이는 85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난임 부부, 고령산모,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