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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29 14:06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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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은 국제적 기준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현재 30대 중후반의 자녀와 그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영미권보다 북유럽과 유사한 수준
소득 대물림도 심한 편이 아니며, 그 절반 정도는 부모 소득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녀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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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높았던 비결은,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더 많은 상위 직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도 교육을 통해 이런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는 데 있음
빈농이 다수였던 산업화 이전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2·3차 산업에서 더 나은 취업기회가 양산되었음
초·중·고등교육의 순차적인 보편화와 계층을 초월한 높은 교육열로 저학력 부모로부터도 고학력 자녀가 많이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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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고도성장이 종료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성장이 그만한 고용창출을 동반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체 일자리 수의 증가 자체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 와 있음
사교육시장의 심화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특히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여 고소득층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상승하였음
부모가 대체로 가난했던 이전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물적자본의 직접적인 증여나 상속을 통한 경제력 대물림도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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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임
공적 장학금을 확충하여 저소득층 자녀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고, 초·중등교육 단계의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며, 유아교육 단계에서 경제적 이유로 재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
성인의 노동시장 성과의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보정하는 것보다 유소년의 교육환경의 격차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결과적 평등’보다 ‘기회의 균등’을 구현하려는 노력으로서 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개입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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