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든다!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가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힘을 보탠다.

서울시는 위기 해결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자금지원부터 안정적 경영을 위한 매출 증대 방안, 공정한 환경 조성은 물론 새 길을 찾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내년 총 5,3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수수료 완화‧판로확대로 ‘매출보탬+’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의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자금보탬  |  소상공인 마이너스 ‘안심통장’ 등 신속·간편·장기·저리 지원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로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을 보태준다. 올해보다 2,350억 원 늘어난 2조 1,000억 원 규모다.

우선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3금융권까지 내몰리고 있는 영세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실시한다.

1인당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 입금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6,500억 원으로 늘렸다.

준비된 장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지원자금’도 올해보다 650억 원 많은 총 1,000억 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지원자금’도 1,750억 원 증액한 총 2,400억 원 투입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자금 규모를 대폭 늘려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탠다.

 매출보탬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배달‧결제 수수료 인하 및 판로확대 

배달·결제수수료 완화를 통해 경제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판로 확대로 매출에 보탬을 준다.

우선 내년 5조 5,000억 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600개를 추가해 2029년 1,002개까지 늘린다. 아울러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시민 편의도 높인다. 통상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32%가량이 서울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만 약 1조 8천억 원 규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 더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이용을 늘려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배달앱 수수료는 1~2% 수준이다.

가맹점주의 자발적 플랫폼별 차등 가격 확산 추세와 병행해 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상공인단체, 자치구 등과 협력해 공공배달앱의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자치구 배달전용 상품권(15% 할인) 사용 자치구도 10개구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자사·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백화점과 주유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

현재 동행마일리지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5곳이다.

결제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알리페이·라인페이 등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 수준까지 대폭 낮춘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판로지원도 다각화한다.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과 전통시장 밀키트 개발 및 판매지원 등이 주요내용으로, 전통시장 밀키트는 내년 주요시장 5개 점포를 선정해 추진 예정이다.

 공정보탬  |  가맹점주 지원,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관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공정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에 보탬을 준다.

젓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켰던 잘못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필수적인 것만 본사에서 구매하고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대한 높은 수수료(6~11%)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 실태를 조사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상품권 플랫폼사-쿠폰사-가맹점 간 상생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불공정 행위 조소와 제도 개선 등 자율적인 상생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하다 다쳐도 생계 때문에 쉴 수 없었던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원, 1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월 보험료 20%, 최대 5년) 지원도 지속한다.

 새길보탬  |  폐업 全단계 지원, 취업 원할 경우 직업교육·일자리 알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겐 전담 폐업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 폐업 결정부터 행정절차 안내, 폐업실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사후관리 등 전체단계에 대한 지원을 펼친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을 연계하거나 서울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한다. 내년 우선 소상공인 1,000명(직업훈련 200명, 일자리연계 8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금융 빅데이터 분석(매출감소, 제2금융권 대출잔액 증가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소상공인 1,300여 명을 발굴·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도 이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