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8.18일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미소금융'은 출범 이후 지점확대, 재원조성, 자원봉사인력 참여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여 미소금융 사업기반을 확고히 마련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사업 초기에는 지점설립, 자원봉사자 모집.교육 등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7월 이후 지점 확대, 대출기준 개선(5.17), 취약계층 대상의 특성화 상품 출시(7.2부터) 등으로 대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 '햇살론'은 단기간에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응도가 높았음.
- 취급창구(3,629개사의 9,824개 본.지점)가 많아 접근성이 높고 적정 마진을 제공하여 취급유인을 부여한 점이 주효하였으나 저신용.고소득자에 대한 지원 등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드러났음.
- '희망홀씨대출'은 은행의 자발적 참여로 비교적 높은 실적을 보였으나, 보증부 대출비중(66.6%)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체 상품개발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대출시장 위축, 국내 금융회사의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미발달, 서민금융회사의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 미비 등으로 신용대출 시장에서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적은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음.
- 향후 서민금융정책은 '시장실패의 보완', '공정한 사회의 실현',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시장의 가격기능 회복', '융회사 및 금융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의 방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의 원칙에 따라 보완.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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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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