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된 종업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등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6.28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대형유통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상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판매 촉진·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있으며, 이는 납품업체의 비용부담과 납품단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백화점 측이 파견된 입점업체 판매직원에 대해 매출목표의 달성을 강요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파견된 종업원에 대한 남용행위를 방지할 필요성도 대두됨.
-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무분별하게 파견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파견된 종업원에 대한 남용행위도 방지하고자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함.
- 본 가이드라인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사유와 관련 절차, 유의해야 할 남용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제시하였음.
-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촉사원 파견 행위의 법위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판단할 예정임.
작성일 : 13-07-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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