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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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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 근거,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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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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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2017.5.31(수) 밝혔다.
-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 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함.
- (렌털 제품 관련) 렌털 시 총 지불 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구매 방식과 렌털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사항) 공동 주택 업종의 경우 국토교통부 시행 규칙에 현행 중요 정보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할 예정임.
-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할 예정임.
<붙임>
1.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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